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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 제정은 교회분쟁 해결의 실마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교회정관 관련 세미나
기독교한국신문 | 승인 2014.11.12 16:50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양인평 장로)은 10월 30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강남중앙침례교회 양수리수양관에서 ‘교회정관 제정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주제로 제8차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교회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교회정관이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회정관과 법원의 재판’을 주제로 발제한 장우건 변호사(운영위원장)는 “교회정관을 제정하려면 기본적으로 국가 및 교단 헌법의 원리와 구조, 교회사, 단체법의 원리 등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정관만능주의의 오해에 사로잡혀 성경과 단체법의 원리를 무시하고 교회의 편의에 따라서 교인의 권리를 교회정관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교회분쟁의 또다른 불씨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일단 교회정관이 정립되면 이는 교회의 자치법규라 칭해지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제20조)와 결사의 자유(제21조)에 따라 교회의 자치와 자율을 존중하고, 교회법에 따른 교회의 행위(권징재판과 의결)에 대해서 국가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의 소송사건 통계를 보면 교회의 권징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권징재판이 교인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숙고할 문제”라고 과제를 던졌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우건 변호사의 발제 외에도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가 ‘교회의 정관과 교회의 운영’, 이석규 세무사가 ‘교회정관과 교회의 재정’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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