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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빈곤, 왜 발생했고 어떤 결과를 낳나서울시 청년들의 실태에 관한 연구
김종현 리뷰어 | 승인 2018.05.03 07:45

20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층(16~34세)은 여전히 서울시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서울에서 인구 전출이 증가하여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하지만 막상 서울에 발을 디딘 청년들 중 다수는 (1)주거비 부담 (2)주거의 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크나 큰 곤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주거빈곤에 대한 총체적 파악과 그에 기반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이봉조 연구원이 저술한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실태」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14 에서는 바로 그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주거빈곤이나 청년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고해 마땅한 글인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청년빈곤의 원인과 그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주거실태 및 주거비 부담에 대한 장기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다. 인구주택총조사와 가계동향조사가 분석데이터가 됐으며, 장기시계열자료가 누적돼있지는 않지만 국토부의 가구유형별 주거실태∙주거비 부담 자료 등을 참고했다. 또한 이 외에도 저자들은 청년 주거권 NGO인 민달팽이 유니온과의 협력 속에서 관련 설문조사도 진행을 하여 이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출처: Wikipedia의 Coucil Housing 항목

저질주거의 증가와
과도한 주거비 부담

임대주택의 수요가 많을 때에는 낮은 질의 주택에 들어가서라도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이럴 때 임대인들은 주택의 질을 개선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 한국의 청년주거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주택법에 규정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다가 지하∙옥상∙비닐하우스∙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들을 더해서 나오는 가구의 비율을 ‘주거빈곤율’이라고 정의하자. 주거빈곤율의 시계열변화를 살펴보면, 서울 전체가구의 주거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000년대 이후 계속 증가세였다.(2000년 31.7퍼센트에서 2010년 36.6퍼센트로 상승) 같은 시기 서울 전체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0퍼센트대였다. 한편 청년층의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비율보다 주거빈곤율은 이상 높은데, 이것은 지하∙옥상∙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청년의 주거비부담(RIR:Rent/Income Ratio)을 봐도 상황은 좋다고 할 수가 없다. 보증금을 포함한 RIR은 2006년 34.0에서 2010년 54.5까지 상승했다. 2012년 49.3으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라는 끼친 영향은 역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슈바베 지수[가계지출에서 거주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에는 야예 2012년까지 일관되게 증가해왔다. (2006년 30.8에서 2012년 41.6으로) 요컨대, 청년들은 돈을 벌면 반 정도는 집세를 내는 데 쓰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해외에는 RIR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주거비를 국가가 보조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와 같은 수급제도는 미비하다. 그렇다면 청년가구가 겪고 있는 주거비 과부담은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가? 많은 청년들은 바로 부모세대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관리비를 제외한 절반 이상의 주거비가 부모의 지원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사회적 경제 주체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청년 주거 빈곤 개선 방안」)를 통해 확인된다. 자택을 소유하는 데에 있어서도 부모의 계급,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미래에 대한 준비는
가능한가?

청년들 다수가 열악한 주거 상황에서 머무르고 있고, 주거를 위한 비용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이상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만일 상황이 그러할 지라도 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확인된다면 이상에서 확인된 문제는 단기적으로만 문제적인 것이 되리라. 하지만 정말 그럴까? 상동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장의 64.2퍼센트가 더 나은 주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 학업에 종사 중인 연령층을 제하고 30~34세로 대상자를 한정 짓더라도 42.6퍼센트가 소득의 부족, 생계비 지출의 부담,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저축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저자들은 이를 ‘주거상향 사다리의 붕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현상을 통해 관찰되고 있다. 전세값은 폭등하여 월세 비율이 증가했고(2000년 16.1퍼센트에서 2010년 22.9퍼센트), 청년가구의 자가거주 비율은 감소(2005년 42.3퍼센트에서 2010년 40.4퍼센트)하고 있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정 등의 여파로 청년들은 주택구입을 후일로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전 세대들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도 2010년 25~29세 코호트의 주택 점유 현황(전월세 거주 가구 비율)은 더욱 열악하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 있다. 물론 1990년 코호트부터 이전 코호트와 달리 40대 진입 후에도 전월세가 지배적이 된 것은 특징적이지만, 그들이 1990년 20~24세의 월세점유율은 43.6퍼센트였으나 2010년에는 같은 연령대의 월세 점유율은 73.8퍼센트이며 25~29세의 경우 1990년 30.6퍼센트였다면 2010년에는 53.0퍼센트가 됐다.

저자들은 이상과 같은 통계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이는 사회 재생산과 주택시장의 침체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청년층의 주거 빈곤 실태를 요약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 수치들을 잘 종합한 것은 성취하라고 할 것은 알겠으나, 그 분석에 있어서 섬세한 도구가 도입된 것 같지 않은 듯 하며 주로 인상적인 평가 위주로 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저자들의 결론이 대체로 맞다는 직관적인 동의가 이뤄지기는 하지만, ‘청년’으로 일원화 돼있는 집단의 자료를 예컨대 취업여부와 취학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석해봐야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해지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저자들 스스로가 시론적 연구를 선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청년 빈곤 문제에 대한 대안에 대한 거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아쉬운데, 관련한 연구가 추후 이뤄지길 바란다.

 

함께 읽으면 좋은 논문

이수욱.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 국토정책 Brief, (560), (2016).

정희주, 오동훈. 청년세대 1 · 2인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9(2), (2014)

김종현 리뷰어  mrkim_sam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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