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2015 경제/경영
비트코인 쉽게 이해하기원리, 시세, 투기, 규제의 문제에 관한 짤막한 소개
김종현 리뷰어 | 승인 2017.12.03 20:23

불과 몇 주전만 해도 비트코인 시세 폭락이 화두가 됐다가, 최근에는 거꾸로 폭등이 뉴스거리가 됐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라는 것 정도야 이제는 상식이 됐고,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서 보안이 어느 정도 철저한 전자화폐라는 것도 이제 좀 알려진 실정이다.[i] 좀 더 잘 아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채굴’해서 획득하는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친절히 소개하는 텍스트를 찾으려고 해도, 요새 들어 많이 늘어나고야 있지만, 인터넷을 제법 뒤져봐야 괜찮을 것이 나오는 것 같다. 양희선∙권영미 공저의 논문 「인터넷 화폐 – 비트코인 동향」,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19(1), 2015은 해당 분야에 대해 아주 해박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로 비트코인의 원리, 비트코인에 관한 각국의 정책, 비트코인 가치의 현황, 비트코인의 문제점 등 다양한 논점들을 다룬다. 비록 2년 전이라서 정책과 비트코인 가치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업데이트가 일정 부분 필요하겠으나 큰 틀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내용들이다.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비트코인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직접으로 거래하는 Peer-to-Peer 방식의 글로벌 디지털 가상 화폐 시스템으로,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한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으로부터 유래했다. 비트코인은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직접거래가 간편하고 빠르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애용을 받고 있다. 실물화폐와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환전이 가능하며, 그래서 ‘쌍방향 가상화폐’라고 불리우고도 있다. 근 몇 년 새에는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상점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시설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다만,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그리고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익명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거래에 응용될 가능성이 있어 각국 정부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출처: 위키백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간단히 그 작동체계를 설명해보자면, 비트코인은 그 공식사이트에서 수학문제를 풂으로써 ‘채굴mining’에 성공할 경우 획득할 수 있다. 요컨대 어떤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순순히 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통∙생성되는 화폐인 것이다. 우선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지갑wallet을 형성해야 하는데, 지갑이란 간단히 말해 비트코인을 보관∙거래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으로 웹사이트형 지갑인 BLOCK chain이 있는데 이외에도 소프트웨어형 지갑과 모바일폰형 지갑이 있다. 지갑 생성 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 받은 후, 공식사이트에 접속해 고난이도의 수학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채굴할수록 풀어야 하는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현재는 개인의 역량으로는 채굴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총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의 양은 2100만개로 지정돼있고 현재 절반 이상이 채굴된 상황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국가별 정책

앞서 말했듯, 비트코인은 관리주체가 없고 정부의 규제가 까다롭다. 따라서 불법 거래에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부들이 비트코인 거래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호의적인 입장이다. 유럽의회는 특히 2009년에 이미 전자화폐 규제안을 내놓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은 자국 내 비트코인 법안들을 이를 바탕으로 내놓고 있다. 영국은 아예 비트코인을 정식화폐로 인정했으며, 특히 독일은 베를린이 핀테크 기업 활성화의 ‘성지’인 만큼 비트코인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적극적이다. 북미대륙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비트코인 교환 등을 주 허가를 받게 하였고,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해서 ‘제도권’의 영역으로 흡수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인데, 중국의 경우 금융기관∙지불중개업체에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인이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 개인간 거래에서 쓰이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정부는 딱히 금지하지 않는다. 한국 등 대부분은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으며, 비트코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비트코인 규제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태국은 비트코인을 금지했다가 다시 거래를 허용한 특이 케이스다.

러시아, 아이슬란드는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루블화만이 러시아 국내에서 쓰일 수 있는 유일한 화폐라는 점, 아이슬란드는 비트코인을 통한 자본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금지조처를 이어나가고 있다.

 

비트코인의 시세동향,
2015년까지의 흐름

비트코인의 시세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하다. 관리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라 그 공급량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비트코인은 실물화폐와 확연히 다르다. 2015년 한국 비트코인 시세 및 거래량 변동만 봐도 이는 확연하다.

비트코인의 시세는 2015년 현재 초창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올랐다. 처음에는 1BTC에 0.0008달러였으나, 2012년초 비트코인 거래가 활발해짐으로써 1BTC에 10달러선으로 올라섰고, 2015년 현재 280달러까지 시세가 올라갔다.  하지만 가장 높았을 때에는 2013년 11월인데, 이 당시 비트코인 시세는 1150달러였다. 2013년 말 이전에는 새로운 결제수단의 통용과 이용의 확대, 그리고 그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해서 가치 상실이 늘어났다. 물론 처음에는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 곳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대체로 개인 간 거래에만 활용이 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쇼핑몰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라쿠텐 등 다양한 대규모 전자쇼핑몰에서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ATM이 설치된 바 있다. 정치후원금이나 NPO가 후원금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고, 2014년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해 분실을 당하는 사견들이 일어난다. 2014년초에 이미 급락이 시작되고 그야말로 폭락을 했다.
(참고로 리뷰를 쓰는 시점에서 추가를 하자면, 비트코인은 최근 다시금 폭등을 하여 한화기준 1천만원대를 오가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폭등과 폭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1월 30일 시세가 장중 1300만원대에서 1000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비트코인의 문제점,
그리고 규제의 딜레마

이처럼 비트코인의 가치는 워낙 큰 폭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투기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사실 이 점 때문에 화폐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 여러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장 중국인들이 중국정부 규제 여부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장에서 들어갔다 나왔을 때 비트코인 시세가 ‘출렁’했던 것을 보라. 이처럼 높은 가격 변동성은 버블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로 현재 발행된 비트코인의 70퍼센트는 전혀 유통되고 있지 않은데, 비트 코인의 압도다수는 투기 대상으로 구매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또한 2014년 비트코인이 해킹됐던 사례가 이미 생긴 바 있다. 그로 인한 파산 사례, 비트 코인 가치 하락 사례가 있으며, 비트코인 지갑서비스 Block chain을 한 해커가 해킹 한 후 바로 비트코인을 돌려주는 사건도 있었다. 2015년에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해킹사례가 있었다. 가상화폐인 만큼 보안문제도 시급하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불법 거래나 범죄에서 비트코인이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선 비트코인으로 개인정보를 사고 카드 복제를 한 뒤 컴퓨터부품을 산 뒤 되파는 방법으로 6천여만원을 현금으로 바꾸기도 한 사례가 있다.”(35)

이처럼 비트코인은 활용도도 높고 사용처도 늘어나고 있는 가상화폐이지만, 문제점도 명확한 가상화폐이다. 그런데 국내에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관련 법적 규제가 제대로 없다. 저자는 이 점에 대해서 비판하며, 대안이 시급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짓는다.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2017년 현재까지도 비트코인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규제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 물론 미국은 선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한다는데, 이것은 투기성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니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물론 가상통화라는 것이 거래의 매개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것에는 딱히 어떤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거래의 토대가 될 만한 가치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에 있는지 의문이다(일부 국가에서 화폐로 인정을 하고 있는 만큼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화폐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또 비트코인 시세 변동성으로 수익을 보는 것이 순전히 투기적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 찜찜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미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거래국이 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 또한 위험한 일이 아닌가 싶다. 물론 딜레마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말이다.

한편 비트코인이 정부의 규제 없이 발생하고 있는 하나의 화폐체계라는 점은 흥미롭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시장의 질서 창출 능력에 의해 유지∙진화되는 화폐체계를 꿈꿔왔다. 비트코인은 직관∙경제학적 상식이 말해주듯(그리고 ‘위기 경제학’의 전통들이 확신시켜줄 것처럼) 투기로 인해 붕괴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질서가 진화하면서 대안적 화폐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에서 언급되지 않는 문제지만, 경제학설사적으로도 흥미롭게 고찰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와 같은 학설사적 논의는 아마도 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그리고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에 있어서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논문

홍도현∙김병일,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15(1), 2015

신동희∙김용문, 「국내 소비자들의 비트코인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2016

 


[i] (*리뷰 대상이 되는 논문에는 이 기술이 자세히 소개가 되지 않는데, 비트코인 거래 원장이 모든 사용자들에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한 명만 해킹해봤자 위변조가 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밑에서 이야기했듯 해킹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종현 리뷰어  mrkim_same@naver.com

<저작권자 © 리뷰 아카이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현 리뷰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10, 1층  |  대표전화 : 031)955-8898  |  팩스 : 031)955-2557
사업자번호 : 141-81-14390   |  등록일 : 2009.02.01   |  발행인 : 강성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민
Copyright © 2018 리뷰 아카이브.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