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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론, 새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소득주도성장론의 비판과 반비판
박알림 리뷰어 | 승인 2017.11.19 15:15

소득주도성장론
격론?

지난 7월 25일에는 새정부는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대선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한다. 이제 소득주도성장론은 더 이상 비주류경제학의 ‘비밀스러운’ 이론이 아니다. 학계에서도 소득주도성장론 또는 임금주도성장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비주류경제학계의 대표격인 한국사회경제학회에서는 지난 여름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정책적 쟁점”이라는 세션을 열어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경제학회도 “신정부 소득주도성장 및 증세 정책 평가와 전망”이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민간경제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에서도 올해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입법조사처에서도 올해 “소득주도성장 관련 주요쟁점 및 보완과제”라는 이름이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국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이제 주류경제학과 비주류경제학 학계 양측 모두를 비롯하여, 민관 모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하겠다.

주상영. (2017).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사회경제평론』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비판에 대해서 다루며, 또 그에 대한 반비판을 다루고 있다. 그는 여기서 이론적인 쟁점을 일부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한국경제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둘러싼 신중한 접근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다룬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
주류경제학계에서와 비주류경제학계 양측의 비판

일반적으로 소득주도성장론(또는 임금주도성장론)은 임금몫을 늘림으로써 총수요를 늘리고, 이를 통해 설비가동률을 높이고 투자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으로, 주류경제학과는 다르게 총수요의 효과를 단기적으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장기 또는 중기적으로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주류경제학에서는 총수요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수용하지만, 이에 대한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장기적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요소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측면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생산성의 발전만이 성장을 견인할 수가 있다. 또한 포스트케인스학파의 주장과는 다르게 임금몫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면 총수요진작을 통한 성장효과가 불분명할 수 있다. 만약 임금몫을 외생변수, 즉 정책변수로 설정하여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사용한다고 할 때에, 확장적 통화정책이 환율을 저하시키고, 그에 따라 수출 호조와 가동률이 증가하여, 이윤몫을 늘려, 다시 임금몫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재정정책 역시 임금몫과 소득의 상관관계에 미칠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다. 주류경제학적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은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엄격히 설정하여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은 비단 주류경제학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하는 학파인 포스트케인즈학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피터 스콧은 임금몫을 다른 포스트케인즈학파와 같이 외생적으로 설정하지만, 동시에 루카스 비판을 수용한다. 즉 포스트케인즈학파에서 임금주도경제와 이윤주도경제를 추정을 통해 판별하지만, 이 판별결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임금주도경제로 판별 후, 임금주도성장 정책을 사용하여 임금몫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임금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본장비율을 높이고 혁신의 노력을 배가한다면, 임금주도 경제가 지속되지 않고 이윤주도 경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루카스 비판에서와 같이 경제주체들은 과거와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다.

주상영(2017)


소득주도성장론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 
한국경제의 여건을 중심으로

저자는 한국경제의 수요측면과 분배측면, 그리고 공급측면으로 나누어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개략하고 한국경제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수요측면에서 살펴보자. 먼저 실질금리와 저툭투자갭을 보면, 한국경제의 실질금리는 0에 가깝게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기준으로는 2016년에 0.44%이며, GDP디플레이터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유발되어야 하지만, 저축투자갭을 볼때, 이 갭은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7년 위기 이후 이 갭은 등락을 반복하지만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하면 왜 저축투자갭이 확대되는 것일까. 한국의 GDP대비 총투자율이 내려갔다고 해도 여전히 그 비율은 30%에 육박하므로(29.3%), 과소투자가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계층별 평균소비성향을 보면, 2010~11년을 기점으로 전 소득계층에서 소비성향이 하락(저축성향의 상승)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다. 소비성향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제약으로 전 계층에서 상승하였다가 2000년대 초반 이후 한동안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하 고 2~3년 후부터 뚜렷한 하락추세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계층에서 관찰되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저소득층과 중소득층과 달리 고소득층의 소 비성향은 이미 그 이전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고소득 층과 그 이하 계층의 소비성향 간에는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전반적으로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가운데 계층 간의 소비성향(저축성향) 격차가 크게 벌어 지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한편 분배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GNI 대비 가계소득의 추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75년 75~80% 사이에 있던 이 비율이 2015년에는 55~65%까지 하락하였다. 이 비율에서 가계소득을 순처분가능소득이나 순조정처분가능소득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이정도의 비율을 가진다. 한편 주요국의 GNI 대비 기업본원소득을 보면, 한국의 비율은 OECD 평균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면서도, 그 차이도 점점 커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추이는 일본의 추세와 유사하다. 또한 주요국의 실질임금증가율과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1997-2007)을 살펴보면, 주요국과는 다르게, 실질임금 증가율이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한참 미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반증하듯, 한국의 보정된 노동소득분배율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노동소득분배율=노동소득/총부가가치, 사용).

마지막으로 공급측면에서 살펴보자.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중심으로 볼 때, 먼저 한국의 고정자산 기준의 자본/산출계수는 선진국 수준보다 낮지 않다. 또한 인구구조 상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50세 이상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의 공급측면에서의 경제전망이 수요측에서 보다도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낳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경제에서 수요측면, 분배측면, 그리고 공급측면에서 보았을 때, 수요진작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나 주류경제학적으로 성장이 장기적으로 공급측면의 생산성에서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최근의 논의들은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을 어렵게 한다. 왜냐하면 생산성 마저도 수요의 영향을 받으며, 복잡하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가 마글린의 표현을 인용하듯이, 임금주도성장론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적절한 처방으로서 오늘날 한국경제에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일본의 상황과 빗대며, 한국경제의 장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옹호한다. 그러나 저자는 동시에 한국경제가 수출중심의 경제로 수출을 무시할 수 없으며, 또 동시에 혁신적 경제정책 역시 필요함을 역설한다.

 

읽어볼 논문

정상준. (2015). 자본축적과 분배의 동학. 『마르크스주의 연구』, 12(4).

주상영. (2017). 소비성향으로 본 한국경제의 문제. 『사회경제평론』, 53, 105–131.

홍장표. (2014),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총수요 변화: 임금주도성장모델의 적용가능성. 『사회경제평론』, 43

박알림 리뷰어  allim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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