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와의 공존,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 함양, 사회적 결속력 부여 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경대학교 박범종 연구자는 「다문화마을 특구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안산시 원곡동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39(3), 2017. 6)에서 안산시 원곡동의 성공적 사례를 조명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의 협력과 활동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장소를
마케팅하다

장소마케팅은 서구 산업도시들이 경제가 쇠퇴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이미지를 변화시켜 자본과 인구를 끌어들이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지방정부는 자본과 투자, 자원 확보 등을 위하여 지역이미지를 개선하는 장소마케팅 활용에 관심을 갖게 된다. 즉 장소마케팅은 일종의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마케팅은 각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사한 장소자산이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이라면, 가치, 경제적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 안산시
원곡동인가?

안산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인 밀집 지역이다. 1980~1990년대의 제도적 영향으로(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고향방문입국 허용 등), 많은 중국동포와 고려인이 유입되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반월공간이 경기 침체를 겪으며 국내노동자들이 많이 이탈하였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3D 업종에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특히 원곡동이 이주노동자들의 대표적 거주 지역으로 변화하였고, 안산시가 정책적으로 다문화거리를 만들면서 외국인 관련 상권이 밀집되었다.

결과적으로 안산시는 다문화이미지를 이용하여 장소마케팅을 하여 외국인과의 사회통합을 모색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곧 경제발전 효과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끔 하였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안산시), 지역 종교 및 민간단체, 그리고 민간협의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활동 및 역할

쉽게 이야기하자면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켰다.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었는데, 2001년까지 그들의 인권문제와 비자문제가 꾸준히 개선되었다. 2005년 이후에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총괄추진기구로 출범시켰다. 외국인 정책의 기본법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만들었다. 이는 전국적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으로 이어진 바 있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따른 다문화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 각 부처에 따른 다문화 정책의 개요는 논문의 47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지방정부(안산시)의
활동 및 역할

안산시는 2008년 5월부터 ‘외국인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한국인 주민대표, 외국인 주민대표, 민간단체 관련부처 담당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다문화가족지원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안산시는 외국인 관련규제 특례를 통해 외국인이 쉽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다문화헌장도 제정하였다. 이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복지정책 마련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문화적인 지원도 지속적이다.

다문화마을 특구 내
공공기관의 활동

안산시 다문화마을특구내 원곡동은 외국인의 공간, 범죄와 쓰레기투기, 교통이 혼잡한 곳 등의 부정적 인식이 강한 곳이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경고문구, 현수막에는 다국어로 표기함과 동시에 CCTV로도 불법쓰레기 투기를 단속하였다. 이외에 안산시의 여러 공공기관에서 내·외국인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문화마을 특구 내
민간기관의 활동

민간기관에서도 외국인들의 의료, 복지, 교육, 종교,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산시 원곡동 중심의 이주민 지원 단체는 대부분 선교활동으로 시작된 종교단체이다. 각 단체들의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면 <표3>과 같다.

<표 3> 원곡동 외국인주민지원 민간단체 현황

지역발전의
효과 분석

다문화사회로 인해 안산시 원곡동은 많은 정치·경제적 변화와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첫째,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기술한 중앙정부 내의 제도적 여건 마련과 관련되므로 더 언급하지는 않겠다.

둘째, 지역 내 서비스업과 단순노무 그리고 3D 업종의 중소업체에 외국인근로자들 고용을 적극 지원해 지역생산과 지역발전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통계적 수치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009년에 다문화 특구 내 상가 수가 1,287개이던 것이 2014개에는 1,454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업소 수도 2009년 201개에서 2014년 435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외국인 업소 중 음식점이 70%을 차지한다고 한다. 즉 다양한 재료와 음식문화, 간판의 외형 등으로 이국적(이주민들에게는 향토적)인 분위기를 내면서 맛집 타운으로 발전하고 있다. 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직원도 늘어남은 당연하다.

셋째,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지역주민과 공동체가 나서서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통한 다문화포럼, 환경정비, 특구 대청소와 같은 활동들은 통합과 이질감 해소에 이바지한다. 민족별 축제와 안산시가 주도하는 축제 및 행사가 다양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불가피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비단 인구 감소에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현대와 같이 한국이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경험일지도 모른다. 결국 이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존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박범종 연구자가 조사한 안산시 원곡동의 사례를 통하여 그 방법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원 리뷰어  zwpow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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