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더 흉포해지는 소년범죄의 심각한 변화가 범세계적인 추세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지, 증가원에 대한 분석과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학에서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특정 범죄가 급증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소년 강력범죄의 급증 역시 장기간에 걸쳐 잠재해 온 원인과 조건들에 의하여 범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이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봉수 교수는 「소년범조의 최근 동향과 대책」(『법학논총』33(1), 2013. 4)을 통해 최근 10년간(2013년 기준) 범죄통계를 정리하여 청소년범죄의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고 현행 대응방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소년법’의 
내용

애초의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그 후 총 4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2007년 개정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①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 판사가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하여 이를 보호처분결정에 판단요소로 참작하도록 함으로써(소년법 제25조의3)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고,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소년법 제32조 및 제32조의2)를 기하는 한편, ② 소년보호연령을 과거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③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연령 하한도 10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대폭적인 변화를 꾀하였다.”(175쪽)

이에 현행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되고 있고, “①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 ②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③ 제4호 제1항 제3호에서 열거한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175쪽)
 

소년범죄와 
소년보호주의

현행 소년법은 성인범과 구별되는 소년 사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는 범죄주체인 소년을 형벌을 통해 응징하기보다, 보호·교육을 통한 교화의 대상으로 여기고자 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함축하면 소위 ‘소년보호’의 정신, 이념이 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이 같은 소년보호의 기치 아래, 맹목적으로 소년보호주의를 적용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졌다. 논문의 저자는 ‘소년보호주의’의 허와 실,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직시하고 소년범죄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소년범죄의 
추이(推移) 분석

논문의 저자는 2000~2010년 간에 일어났던 소년범죄의 통계자료를 통해 소년범죄의 추이를 분석했다.

① 양적 감소

2000년 전체 소년범이 143,643명인 데에 비하여, 2010년에는 89,776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본문 178~179쪽의 <표 1> 참조) 그러나 필자는 전체 인구 감소 폭을 고려해도 이 같은 결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② 저연령화

양적으로 감소하면서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소년범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0~2004년까지는 주연령층이 18~19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14~15세로 대폭 낮아지고 있다. (본문 179~180쪽의 <표 2> 참조)

③ 흉포화 및 폭력화

강력범죄 중 흉악범죄라 분류되는 대표적인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이다. 2000년 중 총 3,762명이었던 소년 강력(흉악)범이 점차 감소되다가 2006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서 2010년에는 거의 200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수준임에도 성폭력범의 수는 2010년이 2.6배나 증가한 점에서 심각성을 보인다. (본문 181~182쪽의 <표 4> 참조)

④ 폭력적인 진화

상해, 폭행을 포함한 공갈, 협박, 감금 등의 폭력범죄의 수는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상해는 1.5배 정도 증가, 폭행은 10년만에 4배 가량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소년범죄가 폭력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 182~183쪽의 <표 5> 참조)

소년범죄 대응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의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성인범죄의 질과 내용과 구별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소년범의 재범율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본문 189쪽 <표 10> 참조) 교정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보호처분 등의 교화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즉 현행대응방식은 현재 소년범들의 죄책감을 약화시키며, 이것이 재범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현행대응전략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행위주체가 ‘소년’이라는 점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의 질(잔혹성, 범행동기,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을 평가하여 성인범죄로 평가될 만한 ‘중범죄’에는 형벌에 의한 형사처벌을 확실히 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소년범죄의 질이 폭력적으로 진화됨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역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소년보호’에만 치중하여 소년범죄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으로, 이는 형사정책의 균형성에 어긋난다.

저자의 핵심 주장은 다음 문단으로 대표할 수 있다.

“연령기준에 따라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 이원화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년법」의 대응방식을 대폭 개정함으로써, 10세이상 19세미만의 소년범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형벌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소년범죄의 흉포화 내지 폭력화 경향을 고려했을 때) 장차 소년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 판단된다.” (193쪽)

최종원 리뷰어  zwpow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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