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으로 오늘날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가

작고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폴 스위지는 한국에도 널리 읽힌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입문서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필맥, 2009)의 저자이자 미국의 대표적 좌파 이론지 중 하나인 『먼쓸리 리뷰』의 창간자다. 이처럼 그는 다양한 업적을 쌓았지만, 스위지의 가장 대표적이고도 논쟁적인 업적은 ‘독점 자본’에 관한 그의 이론이다.

그는 현대 자본주의가 이전의 자본주의와 달리 고도로 독점화되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동학에 따라 현대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고, 경제위기 등의 거시경제 현상도 그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했다. 오늘날의 마르크스 경제학계에서 그와 같은 견해가 지배적이라거나 그 전성기만큼 널리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영향력 있는 『먼쓸리 리뷰』의 주요 기고자와 편집진은 그의 독점자본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중요하게 검토돼야 할 이론 중 하나다. 특히 맥도프, 포스터, 맥체스니 등은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도 포스터의 이론을 계승∙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이들의 이론은 여전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비교적 최근의 문헌인 신희영 교수의 논문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굳이 국내로 한정 짓자면 거의 최신의 논의이며 2000년대 이후 몇 점 되지 않는 흔치 않은 주제이기도 하다. (Hee-Young Shin, 「Is the Neo-Marxian monopoly capital framework still valid?」, 『마르크스주의 연구』 12(2), 2015)

세계 경제위기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

신희영 교수는 2007-8년 금융위기와 그 이후의 대침체로 인해서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적 분석틀이 필요해졌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폴 스위지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먼쓸리 리뷰』학파의 독점자본론자들도 기여한 바가 있다. 저자에 따르면 존 밸러미 포스터와 로버트 W. 맥체스니가 쓴 The Endless Crisis: How Monopoly-Finance Capital Produces Stagnation and Upheaval from the U.S.A. to Chin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12)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한 저술 중 하나라고 소개한다. 포스터와 맥체스니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수호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데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있다. 이들 경제가 독점자본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실물투자와 경제성장에서는 정체가 발생했고 금융 불안정성을 되풀이됐으며, 이와 더불어 심각한 소득∙부의 불평등 역시 나타났다. 신희영 교수는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독점 자본론의 발달사를 검토하고 포스터와 맥체스니가 기존의 독점 자본론이 해결해야 했던 이론적 문제들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도 논한다.

출처: Wikipedia

미국적 맥락에서
독점자본 분석의 역사

포스터와 맥체스니는 마르크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독점자본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중요한 주제라고 말한다. 이들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자본의 집적∙집중 경향을 일찍이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독점자본의 부상을 예측했다. 그에게 있어서 이는 자본축적과 시장 경쟁에서 비롯되는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그러나 이들은 마르크스가 독점화 경향에 대해 충분히 세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발생경로에 대해 지적했을 뿐, 독점화에 따른 자본주의의 변천이 사회적 변혁의 경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한 바가 없었다. 이후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시장경쟁의 본질에 대한 논쟁 역시도 유관한 논쟁거리다. 마르크스는 독점자본의 등장이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잉여가치가 다양한 자본으로 분배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과 같이, 시장경쟁의 조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독점화 경향이 마르크스 경제학의 난제 중 하나인 ‘전형 문제’의 해답에 대해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언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무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뭐라고 했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구미의 선진자본주의 경제는 상당한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다른 곳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적 맥락에서는 거대기업의 출현이 부각됐다. 예컨대 제도주의 경제학자 쏘스타인 베블런 역시 이에 주목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경제학자들이 자본의 거대화 경향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내놓았는데 신희영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한다. 하지만 독점자본에 관한 다양한 논의 중에서도 본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바와 연결되는 것은 단연코 스위지의 논의였다. 스위지는 독점자본에 대해 저술하기에 앞서서 이미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에서도 미국경제에서 생산규모 및 기업규모의 팽창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더불어 과거 자본가가 수행하던 감독의 기능이 전문경영인에게 넘어갔음 등을 지적한다. 또한 그는 이미 독점자본은 과잉설비와 투자 감소, 경제의 영구적 침체 경향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1960년대에 폴 바란과 공저한 그의 대표작 『독점자본』(1984, 한울)에서도 이어지는 테마이기도 하다. 포스터와 맥체스니는 이와 같은 (네오-)마르크스주의적 독점 분석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바란과 스위지의 분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경제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접어들어있고 그에 따라 소득∙부의 분배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것이 또다시 금융부문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포스터와 맥체스니는 이러한 분석을 전지구적 스케일로 확장한다.

‘독점 단계’에 접어든
현대자본주의

이들은 구미와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이 1960년대 이래로 꾸준히 하락 추세였음을 이야기한다. 또한 고정자본투자와 제조업 설비가동률 역시 하락∙정체해왔음을 지적하며 이에 반해 금융부동산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졌음을 지적한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독점 단계에 접어든 것과 유관하다는 것이다. 자본의 집적∙집중은 이제 일국적 차원을 넘어서 독점력이 국경을 드나들고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이 발달하면서, 또 독점금융기업이 부상하면서 세계적 현상이 됐다. 또한 산업예비군 역시 전지구적 스케일로 창출되어, 독점적 다국적 기업들은 이들 불안정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세계적 노동분업구조를 유지해왔다. ‘금융화’ 현상은 독점자본주의 발달의 한 단면으로, 독점자본주의의 실물경제가 정체 상태에 빠진 것이 토대라면, 금융화는 그에 대한 반작용들에서 비롯된 상부구조에 해당한다. 금융화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의 구심점은 장기적으로 생산에서 금융으로 움직여왔다. 전체 이윤에서 금융이윤의 몫이 늘어났고, 가계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규모가 GDP대비 상승했으며, 금융∙부동산 부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한 자본축적에 있어서 금융거품이 차지하는 역할이 많아졌다.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에서 이윤을 획득하지 못한 기업들이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는 자본의 성장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금융화는 부의 효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촉진시킨다. 쉽게 말해 금융으로 돈을 번 사람이 소비∙투자에 돈을 더 쓰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소유자들은 담보대출을 받아 소비에 더 많은 돈을 쓰기도 쉬워졌다. 더 많은 가격상승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금융버블에 기반한 경기 활성화는 장기침체와 실현위기라는 함정으로 통하는 길이다. 포스터와 맥체스니에 따르면 이는 독점 자본주의 시대에는 불가피한 일인데, 특히 정체된 투자와 저성장으로 인해서 생산설비∙경제적 잉여가 상시적 잉여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실물경제에 장기적 정체가 금융화를 낳았고, 독점과 그에 따른 소비∙소득 불평등은 이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그들의 요지다.

또한 이들에 따르면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시장경쟁은 근본적인 성격변화를 겪었다. 자본주의는 오히려 독점화가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자들은 오히려 최근 국면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들은 스위지와 바란을 따라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 분석은 ‘잠재적 잉여 상승 경향’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점자본이 독점이윤과 더 많은 시장몫을 차지하면서 이들의 초과이윤은 다른 자본가들로부터 잉여가치를 탈취해온 것에서 비롯하게 됐다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지적한 바와 달리 이윤율은 균등화되는 게 아니라 기업에 따라 차등화되게 된다. 독점자본의 지배는 투자 정체,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와 “과소소비를 낳는 경향”을 유발한다. 이제는 이윤율 저하가 문제가 아니라 초과이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고 이 잉여를 어떻게 처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보다 주된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 독점자본은 경쟁보다는 노동의 단위비용을 줄이고 이윤마진을 늘리고 담합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국제 산업예비군,
그리고 중국경제의 미래

이들은 독점-금융자본의 분석을 노동계급에 관한 분석으로 확대한다. 전지구적 산업예비군이 창출되고, 바로 그런 여분의 노동력을 필요조건으로 삼아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와 기업인수합병은 급속히 늘어났다. 이러한 기업의 아웃소싱과 내부거래가 이제는 세계무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제 저임금 국가에 독점자본이 진출하면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증폭되게 된다. 다국적 기업은 저임금을 찾아 전세계를 찾아 다니기에 전반적으로 노동의 교섭력이 약화된다. 이는 따라서 비단 제3세계의 저임금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의 노동소득 분배 역시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이는 독점자본의 과잉설비를 청산하거나 ‘경쟁을 합리화’하고 낭비적 경제행위들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유지∙확대시킨다.

전지구적 규모로 산업예비군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었을까? 우선 농산업도 대규모 기업에 의해 지배됨에 따라 세계체제의 주변부에 존재하던 대규모의 농업인구가 농업부문에서 퇴출되어 임금노동자에 편입되었다. 또한 과거의 ‘현실 사회주의’국가들의 노동력 역시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통합됐다.

이와 같은 동학이 작동한 대표적 사례가 바로 중국경제다. 위와 같은 국제적 노동분업에 의거하여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경제는 고정자본투자와 수출주도성장전략에 과도하게 의존해왔고 민간부문 소비는 너무나 적어,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고 적잖은 학자들이 경착률을 걱정하고 있다. 포스터와 맥체스니는 또한 중국 자본주의에서 소득∙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부동산 버블이 커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이에 수반되는 사회∙생태적 문제들은 중국 사회의 피지배층이 투쟁에 나서게 하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기도 하다. 포스터와 맥체스니는 이러한 투쟁에 주목하면서, 비록 이러한 투쟁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역시 불확실하지만, 중국의 노동자들과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바닥을 향한 경쟁’에 맞서서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오늘날 자본주의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진부한 분석의 오류

그렇다, 포스터와 맥체스니가 지적하는 부분들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다만 이들의 분석에 새로운 부분이 있는가? 거대기업의 탈취, 다국적 기업의 확장, 소득불평등과 낮은 설비가동률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화 현상 등은 사실 스위지류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학자들도 이미 많이 지적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의 기여는 기발한 주장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먼쓸리 리뷰』의 네오-마르크스주의적 분석틀 속에서 종합했다는 정도로 평가했다는 점이 맞을 것 같다.

한편 이들의 말처럼,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접어든 자본주의가 그 이전의 자본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를까? 혹은 독점화가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일까? 자본의 집적과 집중은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본주의의 경쟁 동학을 심각하게 훼손했을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실물부문의 정체가 금융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약간의 공감이 가는 분석이다. 그러나 신희영 교수가 분석한 것처럼, 독점자본과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계층에 대한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이를 매우 최근의 현상인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금융화 현상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연결고리는 강화돼야 한다.

허나 전후의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서 자본주의가 장기정체에 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주장을 계승하는 것 역시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독점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자본주의가 사실상 반영구적 위기상태에 놓여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인데, 자본주의에 ‘영구적 위기는 없다’는 마르크스의 격언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신희영 교수는 이들이 독점자본주의와 장기침체를 연결 짓는 경험적 근거 역시 허술한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정교한 분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경쟁의 양상이 많이 변화했다고 해도, 일국에서는 상당히 과점적 위상을 차지하는 기업들 간의 국제 경쟁이 심화되기도 하는 등 여전히 과거의 시장경쟁 메커니즘은 충분히 존재하며,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독점이윤을 누리는 기업들이 있지만 이 역시 영구적이지 않다. 경제잉여 증가의 법칙이 이윤율 저하의 법칙을 대체했다는 것 역시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다. 논문의 저자 신희영 교수는 마르크스의 가치이론을 수정하려는 이들의 시도에 대해 이런 이유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워크가 전반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자는 비판적이다. 여기에 한 마디 덧붙이자면, 장기적 경쟁 속에서는 경쟁자들끼리의 위상이 뒤집히기도 하는데, 거대기업들끼리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한때는 독점이윤을 누리던 기업들도 뒤쳐져서 제법 오랜 세월 애를 먹기도 한다(마르크스 경제학의 잉여가치 분배이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까닭이다). 또한 포스터∙맥체스니가 독점자본론을 통해 설명하려는 현상들을 보다 (탄탄한 실증적 근거로 뒷받침 된) 이윤율 저하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마이클 로버츠 등)이 있음도 덧붙여야겠다.

신희영 교수의 비판 외에도 몇 가지 덧붙이고 싶은 바가 더 있기는 하다. 금융부문의 팽창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제법 주목해야 할 현상인 것은 맞지만, 자본주의의 중심이 산업생산에서 금융으로 옮겨갔다는 생각에는 과장이 크다. 우선 금융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국가마다 크게 달라 일반화하기도 힘들고, 제법 많은 나라들이 통념보다 ‘실물’에 적잖이 의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융부문에서 자본이 나눠먹을 부와 가치는 어디에선가 창출되어야 하는데(단지 금융소득뿐 아니라 독점자본이 다른 자본으로부터 탈취해오는 그 모든 부와 가치가 그러하다), 이는 그것이 서비스업에서건 제조업에서건 어디에서건 간에 실물부문에서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국접기업의 국제화에 대한 이들의 분석 역시 일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단지 값싼 노동력을 찾아 아웃소싱하거나 해외 이전한 기업들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일자리 손실은 차라리 경기침체에서 비롯한 바가 크고, 어떤 방식으로든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 중 상당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우수한 인프라스트럭쳐나 해외 시장 진출 혹은 해당 국가의 정부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 등을 계산해서 일을 진행한다. 오히려 노동력이 싸다고 무턱대고 진출했다가 숙련 노동자도 없고 인프라나 운송 및 시장과의 연결성이 열악한 경우에는 손해보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희영 교수가 포스터와 맥체스니를 비판한 부분 중에는 다소 공감 가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는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케인스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해결책들이 오늘날의 불황을 해결하는 데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이런 정책들로는 해결되기 쉽지 않은,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먼쓸리 리뷰』학파의 주장과 이를 비판적으로 소개한 이 논문은 현대 자본주의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접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읽어볼 가치가 있는 글들이다. 허나 앞서 지적했듯 현대자본주의의 다양한 현상 중에서는 ‘독점 자본론’의 분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보다 폭넓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추천한 논문들을 함께 읽어보기를 권한다.

크리스 하먼, 「이윤율과 오늘의 세계」, 『마르크스21』 4, 2009

김종현 리뷰어 mrkim_sam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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