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2016 정치/사회
통치와 저항은 '마을'에서 어떻게 겹쳐지는가성미산마을 형성사를 통해 본 대항품행의 메커니즘
강병준 리뷰어 | 승인 2017.09.29 13:41
성미산마을협동조합이 설립, 운영하는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 2016년 4월, 강병준, CC BY-NC 4.0

다른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삶이란 저항과 순응 사이 어딘가쯤에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통치성이 조직해내는 대중적 삶의 조건들은 상황에 따라 활동가들의 생존, 결집, 실험을 위한 좋은 거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본주의적 삶의 극복과 변혁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이는 비타협적 저항 대 순응이라는 칼같은 이분법으로 구분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활동가라면 변화의 동력을 대중으로부터 찾을 것이고, 대중으로부터 격리되지 않은 삶 속에서 운동을 건설해가야 할 것인데, 그 대중은 권력에 의해 철저히 조직된 스타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대항품행 그리고 성미산 스타일 - 발전주의 도시화를 넘어」(『경제와사회』, 2016.9)을 쓴 김동완 교수(제1저자)와 신혜란 교수(교신저자)는 성미산마을의 사례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도시의 일반적인 삶의 스타일("품행")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적인 삶의 스타일("대항품행")을 만들어낸 사례로 본다. 그런데 이 대안적 삶의 방식은 최초부터 저항적인 성격으로 탄생해 자본주의적 도시의 밖에서부터 쳐들어 온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 통제를 위해 취한 몇 가지 조치들이 만들어낸 공간에서, 심지어 부분적으로는 국가의 통치적 의도에 부응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탄생한 것이다. 저자들은 이 점에서 성미산마을의 사례가 푸코의 품행, 대항품행 개념을 잘 예시하는 사례라고 본다.

 

동원과 저항의
상호내포

푸코의 "관계적 권력론"에서 권력이란 피지배자들과 분리된 높은 곳에 실체적으로 군림하면서 피지배자들의 행동을 바깥으로부터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갖는 복수의 정체성 중에서 일부를 조형하는 과정에 잠정적으로 등장"하여 "개인의 품행(들)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권력이란 피지배자들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무의식적인 방식 속에 내재화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이같은 분석 틀에서는 피지배자와 지배자를 딱 잘라 구분해 지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권력과 지배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도 어디에나 존재하게 된다. 개개인들이 삶의 방식에서 기존의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방식의 삶을 시도하는 순간 순간들 모두가 저항적 실천, 즉 대항품행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와 저항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고, 단순한 이분법적 대립 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똑같은 하나의 실천이 어떤 맥락에서는 순응인 동시에 다른 맥락에서는 저항일 수도 있게 된다.

성미산마을 공동체는 1993년에 시작된 공동육아 모임을 뿌리로 한다. 1990년대 초반이었던 이 시기에 공동육아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1987년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에 가정 내에서 기혼 여성들이 전담했던 육아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사회적 과제가 되었던 맥락을 반영한다.

1987년 12월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자, 여성 운동의 요구와 국가, 자본의 필요가 맞물려 만들어낸 산물이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계급의 협상력은 증가했고, 때마침 청소년과 농촌 출신 이주자들로부터의 노동력 공급도 감소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연구 기관들은 이주노동자와 더불어 기혼 여성들로부터 새로운 노동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이론적 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육 시설이 대대적으로 확충되고 관리 체계가 정비된 것은 기혼 여성을 노동 시장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국가적 필요에 따른 정책이었던 것이다.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육아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은 페미니즘 운동의 요구와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음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보육 서비스의 공급이 시장에만 맡겨지고 방치되어 '보육 시장'만이 성장하고 비대해질 뿐, 복지로서의 육아, 즉 국가 차원의 보육 지원과 투자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다. 1990년부터 2014년까지 국공립 혹은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5000개를 넘지 못한 반면, 같은 기간 민간 영리 보육시설은 45000개 가까이 증가한 것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소한의 국가 보조 위에 보육이 시장에만 일임, 방치된 상황은, 한편으로는 보육 주체들이 그것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스러움과 요구들로 인해 공동육아 운동이 출범해야만 하는 필요 내지 계기를 제공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육아 운동이 출범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또한 제공했다. 성미산마을협동조합의 모태가 된 보육협동조합 '우리어린이집'의 초대 원장을 맡은 정병호 교수는 1994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국가가 모든 교육기관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국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보육시설들은 어쩌면 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은 이를 "동원과 저항의 상호 참조, 혹은 상호 내포"라는 표현으로 언어화한다. 공동육아의 실천은 여성 노동인구를 동원하면서 보육 대책은 시장에 방기한 정부 정책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예속화"의 한 형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생겨난 공간을 국민 교육과 젠더 권력의 메커니즘을 해체 재구성하려는 시도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저항의 형태이기도 한 것이다.

 

'마을하기'의 실천과
대항품행

대항품행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품행, 대항품행의 개념을 풍부한 사례로 소개하고 있지만,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저항을 대항품행과 등치시키는 한계가 있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이를테면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를 둘러싸고 벌어진 반 세계화 시위라는 특정한 한 사건을 대항품행의 사례로 소개하는 식인데, 이런 별개의 사건들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만으로는 품행에 관한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성미산마을의 사례는 대안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항품행 개념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

1990년대 절대 다수의 보육 주체들은 "맞벌이로 수입을 늘리면서 아파트를 구매해 중산층에 진입하는 발전국가의 품행"을 받아들였고, 이들의 교육 열풍은 보육시설과 사교육 시장의 수요가 되었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에 대한 수요는 이것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다른 수요였는데, 왜냐하면 공동육아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동의와 새로운 품행(conduct)을 요구하는 실천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부모들은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자신들은 출근할 수 있었지만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보육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또한 "경쟁 중심의 제도 교육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결의도 필요했다."

공동육아 운동이 단지 육아 방식만이 아니라 보육 주체들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 전반에 걸쳐 변화를 요구하는 품행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실천은 2000년대 접어들어 보육 의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차 대안교육, 생활협동조합, 생태주의 등의 의제와 연결되면서 "마을하기"의 실천으로 확장되게 된다. '성미산마을'이라는 이름과 정체성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개된 1차 성미산 투쟁과, 그 투쟁의 성과와 정신을 이어받은 '성미산학교'의 개교 등을 거치면서 형성 및 구체화되었다.

1차 성미산 투쟁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주도 하에 불어닥치던 뉴타운 광풍에 맞서, 자연 환경이 보존된 녹지이자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지역 주민들의 쉼터인 성미산을 지켜낸 사건이었다. 이 투쟁 과정에서 드러난 "비발전주의적이고 비자본주의적인 욕망"은 이후 성미산마을의 주된 정체성을 이루었고, 마을은 다양한 대항품행의 "끌개(attractor)"로 작동하게 되었다. 공동주택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활발히 결성되었고, 전환도시,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담론이 유입되어 마을은 "대안적 삶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2016년 4월 촬영. 카페 '작은나무'가 성미산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활발히 운영 중이다. 강병준, CC BY-NC 4.0
2017년 8월 촬영. 새로 바뀐 건물주의 요구로 폐업한 카페 '작은나무' 자리에 폐업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병준. CC BY-NC 4.0

마을의 그늘과
운동의 한계

2016년에 발표된 이 논문은 2011년 이전까지의 사건들만을 연구 범위로 다루고 있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추진된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은 "성미산 마을의 성격에 새로운 전기"로 작용했기 때문에, 2011년 이전의 성미산마을과 함께 묶어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런데 2011년 이전까지의 마을 형성사를 다룸으로써 논문은 성미산마을이 갖는 의의와 한국 사회에 던져준 시사점들을 잘 소개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미산마을 자체의 성격과 그 운동 방식의 유효성, 어쩌면 한계에 관해서 오늘날 정말로 논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회피하게 된 셈일 수도 있다. 이 측면은 논문 끄트머리에서도 이미 살짝 언급되고 있는데, 직접 인용해 보자면 이렇다.

"한편으로 현재 감지되는 마을의 해체 위기와 그 동력을 밝히는 연구도 마을과 대항품행의 개념틀을 넓힐 것이다. 눈여겨볼 점은 성미산 마을 주민을 주축으로 17가구가 강원도로 집단 귀촌을 결정한 점이다. 마을이 만들어온 가치와 분위기가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아쇠가 되는 도시화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강조는 리뷰어)

즉, 성미산마을 모델이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또 전국적으로 '도시 재생'의 대표적 사례로 널리 알려지는 바람에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지대와 임대료가 상승했고,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정성들여 가꾸어 온 공간이 임대료 압력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이다(관련 기사). 논문이 결론 부분에서 열어두고 있듯 이 부분은 이 논문에서 함께 다루기보다는 향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두는 것이 적절한 부분이긴 하다.

기초적인 수준의 유물론적 정치경제학을 적용하여 조심스러운 반문을 던져볼 수 있다. 성미산마을 운동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핵심적인 권력 관계가 위치한 생산 영역을 타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생산관계가 만들어내는 틈새 공간에서 대안적 스타일의 생존을 추구하는 시도였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생존의 조건을 제공한 공간 자체는 생산관계와 계급 투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운동의 기반도 애시당초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것이었던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 반문은 논문의 저자들이 지지하는 푸코의 권력 개념에 관한 반문과도 관련 있다. 자본주의적 지배권력이 단지 거시적 권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고방식과 생활 스타일에까지 스며들어 개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지지하게끔 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 또한 하나의 실천이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푸코와 저자들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저자들의 설명만 들었을 때, 푸코적 의미에서 권력은 거시적 권력이 '전혀' 아니고 단지 미시적 권력이기만 한 것처럼 들린다.

"전통적인 저항과 혁명의 목적은 '왕의 목을 베는 것'이었지만, 관계적 권력관에서는 베어 낼 머리가 없다"고 저자들이 선언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저자들에게 있어서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의 시도는 투쟁의 일부가 아닌 전부인 듯하다. 저자들에게 있어, 대안적 공동체의 건설은 변혁적 잠재력을 모으고 생존시키기 위한 임시적 전술이 아니라 그 자체가 유일하게 가능한 저항적 실천의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양식 그 자체가 '베어 낼 머리'이지 않은가? 자본이 생산 권력을 지배하는 체제란 왕의 목처럼 단순하지는 않아도 분명히 실체가 있는 것이고, 노동 계급을 중심으로 한 변혁적 투쟁을 통해 '베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이 가능하다.

유물론적으로 사고하고자 할 때, 개인들에게 특정한 주류적인 라이프스타일(품행)이 강요될 수 있는 것은 그 라이프스타일이 경제적 생산 영역의 통제 방식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개인이 물리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라이프스타일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개인들의 물리적 생존 조건을 규정하는 생산 영역에서의 권력 관계를 건드리지 않고 라이프스타일의 변화("품행의 봉기")에서 출발하여 사회 변혁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은 순서가 뒤집어진 셈이다. 오히려 반대로 생산 권력을 비롯한 사회적 권력 관계가 변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차로 현실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라이프스타일은 비로소 근본적이고 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들은 "관계적 권력관에서는 베어 낼 머리가 없다. 더 정확히 머리를 베는 것으로 바뀔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저항은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당연한 품행을 의문시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다소 성급하게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 스페인 내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생산 관계의 모순이 극대화되고 대중의 불만과 자신감이 높아져 '왕의 목'을 베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혁명적 상황에서 오히려 대안적 품행은 가장 활발하고 도전적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푸코의 관계적 권력론은 그 권력이 행사되는 영역에서의 미시적인 양상을 잘 묘사하고 있을 뿐, 그 권력의 근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명하려 하지 않고 신비 속에 남겨둔다. 거시적 권력을 변혁하기 위한 거시적 투쟁의 가능성은 관심을 두지 않거나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시적이거나 개인적인 차원의 어찌 보면 자족적일 수도 있는 반항적 실천들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만이 가능한 투쟁의 전부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다.

모든 운동이 생산 권력의 근본적 변혁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산 권력에 직접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조직노동계급 운동 외에는 모든 운동이 무의미한 것처럼 묘사하는 노동자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성미산마을 운동처럼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예시하는 시도들은 설령 비록 단기간에 그친다 하더라도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운동, 또 운동들을 분석하고 향후의 과제들을 발견해내는 연구들이 행여라도 그저 지적 유희나 자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작지 않을 것이다. 그 점에서 생산 양식과 사회 권력에 대한 유물론적 관점의 이해는 이런 종류의 운동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바다.

 

함께 읽어볼 만한 논문

김동완, 신혜란, 「정부안의 대항품행, 대도시 통치성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서울시 마을만들기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 2014년 지리학대회 발표 논문 요약집, 2014.6

기영화, 김승현, 김남숙, 「성미산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웰빙의 패러다임 모형분석 -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한국행정학보 제47권 제1호, 2013.03

강병준 리뷰어  iyyaggi@gmail.com

<저작권자 © 리뷰 아카이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병준 리뷰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10, 1층  |  대표전화 : 031)955-8898  |  팩스 : 031)955-2557
사업자번호 : 141-81-14390   |  등록일 : 2009.02.01   |  발행인 : 강성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민
Copyright © 2018 리뷰 아카이브.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