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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채와 자본축적의 동태적 상호작용관계칼도어 유형의 거시동학모형을 통하여
박알림 리뷰어 | 승인 2017.02.27 09:22

비주류경제학과 포스트케인스학파
:
침체주의와 활황주의


오늘날 포스트케인즈학파는 비주류경제학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포스트케인즈학파의 성장·분배이론은 마크업 가격이론과 케임브리지방정식을 투자함수와 결합하여 실질임금률과 소득, 자본스톡 성장률 사이의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마크업 가격이론은 독과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통해서 임금비용에 일정한 마크업(할증)을 더해 가격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케임브리지방정식은 이윤율이 자본스톡성장률과 자본가의 저축률로 분해한 것으로 칼레츠키의 논의에서부터 출발한다. 때문에 오늘날 칼레츠키주의적 모형은 포스트케인즈학파의 주요한 이론적 기초가 되는데, 초기 케인스-칼레츠키주의 모형은 ‘비용의 역설’로 요약되었다.

여기서 비용의 역설이란, ‘실질임금률 또는 임금몫과 경제성장률 사이에는 정비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분배의 악화는 경제침체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각을 ‘침체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바두리와 마글린(1990)의 모형은 포스트케인스학파 이론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침체주의적 설명을 깨고, 소득분배의 악화가 장기적 호황을 유도하는 역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모형을 구상하였다. 즉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하여 장기적 침체가 나타나기도 하고, 오히려 역으로 이윤율이나 이윤몫의 증가로 호황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의 관점을 ‘활황주의’라고 불린다.

이상헌·고민창. (2010). 「Kaldor 類型의 巨視動學模型 : 企業負債와 資本蓄積의 動態的 相互作用關係를 中心으로」, 『경제학연구』, 58(2), 37–64.은 바두리와 마글린의 모형을 확장하고, 최근의 다양하게 확장된 모형을 반영하여, 부채동학을 고려한 모형을 구성한다. 특히 기존에 바두리와 마글린 모형에 금융변수를 고려하는 모형들은 정태적 분석에서 머물렀던 반면, 본 논문에서는 부채에 대한 동태적 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모형이 보다 확장된다. 대부분의 내용이 수학적 논의에 머무르고 있지만 비교적 간단한 형태이므로 그래프를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할 것이다.


포스트케인지언 성장·분배이론
:
모형의
분해

먼저 임금을 모두 소비하고 저축하지 않는 노동자 계급과, 이윤의 일정부분을 저축하는 자본가 계급으로 구성된 사회가 존재하고, 투자(ΔK)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케임브리지 방정식이 도출된다(수식1). 이에 따르면 이윤율은 자본가의 저축성향(s_p)과 자본스톡의 성장률(g_k)에 의해서 결정된다. 단 이때 투자는 자본가의 저축성향에 총이윤을 곱한 것과 같아야 한다. 즉 균형점에서 자본가의 총저축량이 곧 투자량이 된다.

한편 평균노동생산성(a)가 일정하다면 다음과 같은 산출(Y)과 노동(L)의 관계식을 세울 수 있다. 즉 산출량은 평균노동생산성에 투하노동량을 곱한 것과 같다(수식2). 단 여기서 산출은 유휴설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총 산출량은 아니다. 따라서 설비가 완전가동하여 얻어진 산출(Y_f)보다는 작다(수식3). 식에서 v는 기술적으로 결정되는 자본-산출계수이다.
 

포스트케인즈학파 모형의 주요한 특징은 가격결정을 임금비용에 마크업을 통한 할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즉 수식4와 같다. 여기서 p는 가격, w(bar)는 명목임금률, m은 가격할증률(마크업)이다. 여기서 임금률을 명목으로 계산하는 것은 케인즈의 논의에서 빌려온 것이다. 즉, 케인즈에 따라 임금결정이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와 고용주의 임금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때 노동조합의 관심은 실질임금이 아니라 명목임금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생산성은 수식5와 같이 실질임금률과 마크업률에 의존한다고 가정하면, 모형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수식화는 끝이 난다.

포스트케인즈학파의 주요한 변수가 되는 설비가동률을 유휴설비가 존재할 때의 산출(Y)과 유휴설비가 존재하지 않고 완전가동될 때의 산출(Y)의 비율이라고 둘 때 다음과 같은 균형이윤율과 균형자본스톡성장률, 균형설비가동률을 계산할 수 있다. 유도과정은 생략하고 그 함의를 중심으로 논하기로 하자.
 

이와 같은 균형값들이 가지는 의미는 직관적이다. 각각의 균형값들에서 실질임금률(w)로 편미분하면, 각각의 값들이 모두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질임금률이 상승했을 때, 균형이윤율은 증가하며, 균형자본스톡성장률도 증가하고, 균형설비가동률도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실질임금률이 상승하면, 경제성장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모형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와 그 해석은 초기 포스트케인스학파의 ‘침체주의’적 관점이다.

여기서 바두리와 마글린은 투자함수를 일부 수정(수식9)하여 다음과 같은 균형식(수식10~12)을 도출한다.
 

마찬가지로 위 결과에서 각각을 실질임금률(w)로 편미분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결과와는 달리 부호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임금률이 상승했을 때, 경우에 딸서 균형이윤율과 균형자본스톡성장률, 균형설비가동률이 상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이 부호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바두리와 마글린은 임금주도체제와 이윤주도체제를 구분한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OECD나 야당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임금주도성장론’의 핵심적인 주장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임금주도성장론을 주장함에 있어 실질임금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 한국경제가 임금주도체제라는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부채동학과 거시경제균형의 동태적 궤적
:
그래프를
중심으로

이상헌·고민창. (2010). “Kaldor 類型의 巨視動學模型 : 企業負債와 資本蓄積의 動態的 相互作用關係를 中心으로”. 『힌국경제연구』, 58(2), 37–64는 바두리와 마글린 모형을 확장하여 부채부문을 추가한다. 특히 기업의 부채가 투자자금의 조달에 미치는 효과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과 같은 기업부채(D)의 관계식을 도입할 것이다(수식13). 좌변은 투자를 위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나타낸다. 즉 기업은 부채증가분(ΔD)과 당기에 실현된 이윤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우변은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자본가의 소비지출((1-s_p)Π), 이자율만큼 증가한 누적부채(iD), 신규차입으로 인한 부채증가액((1+i)ΔK)), 실현된 이윤 중 현금으로 보유하는 화폐스톡증가액(θs_pΠ)으로 나뉜다. 또한 기업의 부채비율(l)을 부채(D)와 자본(K)의 비율이라고 할 때에, 수식14를 유도할 수 있다. 이제 이를 종합하여 기존의 모형을 확장할 수 있다.
 

모형의 수학적 유도는 생략하기로 하고 아래의 그래프를 보도록 하자. 아래의 그래프는 본 모형이 보여주는 동태적 특성을 그래프로 표기한 것이다. 부채비율(l)과 자본스톡성장률(g_K)가 두개의 축을 구성하며, 자본스톡성장률의 변화분이 0이 되는 선(Δg_K=0)과 부채비율변화분이 0이 되는 선(Δl=0)으로 두개의 선으로 다시 영역이 구분된다. 각각의 화살표는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된 모형의 동태적 궤적을 나타낸다.
 

A, B 두 지점은 부채비율과 자본스톡성장률이 만나는 장기균형점이다. 그러나 A지점은 안장점(saddle point)이지만, B지점은 불안정한 장기균형점을 나타낸다. A, B 지점 주변의 영역에서의 동태적 궤적은 화살표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A 지점 주변에서는 부채비율이 안정적이며 자본스톡성장률이 양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부채비율은 일시적으로 하락하지만 자본스톡성장률은 음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B 지점 주변에서는 자본스톡성장률은 상승하고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자본스톡성장률은 하락하고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모형이 가진 함의와
쟁점들

본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경로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때의 균형점은 이윤율으로부터의 저축성향, 투자의 설비가동률 탄력도, 그리고 이윤율 탄력도 등의 실물변수의 파라미터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율 등의 금융변수의 파라미터에도 의존한다. 둘째로 복수의 축적체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들은 경험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포스트케인즈학파 이론과 모형이 단순한 가정들을 넘어서고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본 모형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바두리와 마글린의 모형을 확장하고, 특히 이때 금융변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확장된 모형의 보여주는 정치적 함의는 바두리와 마글린 모형의 것과 유사하다는 것 또한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케인즈학파의 초기 침체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바두리와 마글린은 소득분배가 반드시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들은 이를 임금주도체제와 이윤주도체제로 각각 명명하였다. 한편 본 논문에서 다룬 확장적 모형도 유사한 방식으로 상이한 두 체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는데, 이때 본 논문에서 밝힌 것은 투자의 이윤율 탄력성에 따라서 나뉜다는 것을 논증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날 ‘임금주도성장론’이라는 이름으로 OECD나 국내에서는 야당 일부와 소장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 모형들은 임금분배를 통한 유요수효 창출이, 기업의 설비가동률을 상승시키고, 나아가 고용과 투자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구조를 가진다. 이때 쟁점적인 것은 투자를 설비가동률의 함수로 해석하고, 설비가동률을 내생변수로 본다는 점이다. 설비가동률이 내생변수인 까닭은 전년도의 실제가동률과 당해 년도의 목표가동률 간의 차이가 항상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투자를 이자율의 함수로 보는 주류경제학의 관점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 목표가동률과 실제가동률 간의 격차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존재한다는 것은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가동률이 단기적으로는 수요의 영향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나 기술, 조직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논문
이상헌·고민창. 「임금주도 성장분배모형에서 재정-금융정책의 장기적 효과: 포스트 케인지언 동학모형에 의한 분석」, 『마르크스주의 연구』, 10(2), 2013.

고민창. 「장기유효수요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상논총』, 25(3), 2007.
 

박알림 리뷰어  allim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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