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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이윤율 논쟁현재비용 vs 역사적 비용
박알림 리뷰어 | 승인 2016.12.09 09:34

일반적으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 이윤율은 자본주의 거시경제를 분석하기 위한 핵심적인 변수로 다루어 진다. 이견의 여지는 있지만 이윤율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기술과 분배의 장기적 측면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마르크스는 『자본론』 3권에서 이 이윤율이 하락하는 것이 ‘법칙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윤율은 ‘상쇄요인들’에 의해서 상승하기도 하지만, 마르크스에 따르면 ‘경향적으로 저하’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본주의 거시경제의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계 내에서 숱한 논쟁들이 거듭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윤율은 여전히 그러한 논쟁 속에서 마르크스경제학의 핵심적인 주제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윤율을 둘러싼
논쟁


이윤율은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른바, ‘전형논쟁’을 비롯하여, 다양한 논쟁들이 혼란스럽게 지속되는 가운데, Kim D. M.(Kim, D. M. (2012). Profit Rates: Current Cost vs. Historical Cost. Marxism 21, 9(4))는 Mohun(2011), Dumenil-Levy(2011)의 이윤율 추세와 Kliman(2009)의 이윤율 추세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이윤율의 추계방법을 비교연구한다. 이들 연구들은 모두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특히 모훈과 뒤메닐-레비의 이윤율 추세는 1980년대 이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클라이먼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러한 이윤율 추세의 선명한 차이는 각각의 논자들이 지지하는 이론적 해석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논쟁은 더 치열한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뒤메닐-레비는 1980년대 이후 갑작스러운 이윤율의 상승은 금융화에 따른 것으로 특히 1980년대 이후 등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제도변화로부터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클라이먼에 따르면 이윤율은 상승한 바 없으므로, 금융화가 이루어졌다는 주장 일체를 거부한다.

Kim(2012)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 차이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이유는 고정자본에 대한 추산을 현재비용에 따라 하느냐, 아니면 역사적 비용에 따라 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쟁점은 이윤율의 추계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익숙한 것인데, 각각의 추계방법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고, 나아가 어느 방법이 더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마르크스경제학에서
이윤율의 중요성


마르크스는 이윤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였을까.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윤율은 잉여가치(s)-총투하자본(c+v)의 비율이다. 그러나 이 비율은 고정자본스톡(K)의 비율로 환원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r은 이윤율이고, s는 잉여가치, c와 v는 각각 기계·설비와 같은 불변자본과 노동을 의미하는가변자본이다. 그리고 K는 총고정자본, Π는 총잉여가치, Y는 총국민소득이다. 이렇게 환원된 이윤율은 자본생산성(즉, 기술)을 의미하는 Y/K와 경제의 분배를 의미하는 Π/Y로 분해할 수 있다. 즉 이윤율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수준과 분배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인 것이다.


현재비용
vs 역사적 비용 


논쟁의 핵심은 여기서 고정자본을 현재비용으로 할지, 역사적 비용으로 할 지인 것이다. 현재비용은 과거에 투자된 자본의 가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방법인 반면, 역사적 비용은 투자된 당시의 가격대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는 회계상의 가격을 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적 비용이라고도 불린다. Kim(2012)에 따르면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현재비용에 따라 고정자본을 계산하는데, 클라이먼은 이른바 시점간단일체계해석(TSSI)에 기초하여 역사적 비용에 따라 계산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클라이먼의 근거는 무엇일까.

본 논문에서는 미국 법인기업 부문 이윤율을 현재비용과 역사적 비용에 따라 각각 추계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비용 이윤율이 역사적 비용 이윤율 보다 모든 구간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추세를 비교해보면, 1980년대의 추세가 양자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역사적 비용 이윤율의경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현재비용 이윤율은 1980년대를 저점으로 해서 이윤율이 반응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1980년대 이후 금융화를 통해 이윤율 반등을 설명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클라이먼의 이윤율 추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반대한다.

여기서의 추세 차이는 현재비용과 역사적 비용의 계산방법의 차이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말하자면 당기의 수익성은 역사적 비용 평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대추정 되는 것이다. 하지만 뒤메닐-레비, 그리고 Kim(2012)에 따르면, 과거의 평가는 역사적 비용 이윤율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투자결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결정에 있어서 실제로 기준이 되는 것은 과거의 비용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환산된 비용이라는 것이다.


세전 이윤율
vs 세후 이윤율

뒤메닐-레비는 여기서 하나의 쟁점을 덧붙인다. 뒤메닐-레비에 따르면 자본가의 투자결정은 세후 이윤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 이윤율과 함께 별도로 사후 이윤율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비용-역사적비용, 세전-세후 라는 복수의 쟁점이 등장한다. 먼저 현재비용으로 계산한 이윤율의 세전과 세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물론 세전 이윤율이 세후 이윤율 보다 크다. 세후 이윤율은 전반적으로 별다른 추세가 발견되지 않는 반면에, 세전 이윤율은 일정한 등락이 분명하게 발견된다. 특히 1950-60년대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급격히 증가하고, 다시 1970년대에 하락추세가 발견되다가 위기 이전 반등한다.

한편 역사적 비용 이윤율의 세전과 세후를 비교할 수 있다. 역사적 비용 세전 이윤율은 하락하는 추세가 발견되지만, 역사적 비용 세후 이윤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발견되는데, 1950-60년대 이윤율 보다 위기 이전 이윤율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는 클라이먼이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지지하며 역사적 비용 이윤율을 지지했던 것을 그 자체로 반박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현재 비용 이윤율은 세전과 세후의 일관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나, 반면에 역사적 비용으로의 추산은 그렇지 못하다.


이윤율의
경제학


이윤율은 자본주의 총경제의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투자결정에 핵심적인 지표가 된다. 또한 이 때문에 자본축적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된다. 또한 뒤메닐-레비에 따르면 이윤율은 자본주의의 미시적, 거시적, 그리고 장기적, 단기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끼지는 핵심적인 변수이다. 또한 현재의 위기에 대한 논쟁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율에 대한 적절하고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순자본스톡의 측정법에 대한 쟁점은 앞서 살펴 보았듯이 아주 쟁점적인 부분이다.

본 논문은 뒤메닐-레비, 바수 등의 현재가치 이윤율과 클라이먼 등의 역사적 가치 이윤율에 대해서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클라이먼 등이 주장하는 역사적 가치 이윤율의 부적절성을 파헤쳤다. 역사적 가치 이윤율은 현재가치 이윤율이 과대평가된다고 주장하지만, 역사적 가치 이윤율은 일관적인 이윤율 추세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표준적인 방법에서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논쟁은 끝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 따라 유보되거나 언제든지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윤율을 분석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방법에 따라 판단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윤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현실경제의 일정한 분석임을 분명히 해야하며, 따라서 역사적 비용이나 현재비용 중 어느 것을 따르는 지에 대해서도 분석적 목적에 따라 결정되고 수행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훈고학적 이유나 정치적 취향은 관여해서는 안될 것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논문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에 관한 재론」, 류동민, 『마르크스주의 연구』4(1), 2007.

「데이터로만 말하는 것은 가능한가?」, 류동민, 『마르크스주의 연구』9(4), 2012.

「마르크스 가치론에서의 최근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창근, 『마르크스주의 연구』7(2), 2010.
 

박알림 리뷰어  allim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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